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인 분들께는 다소 생소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 관련 내용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농어촌 고용주 분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MOU를 맺은 국가에서 계절 근로를 희망하는 외국인을 한국으로 입국시켜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계절 근로제의 확대 운영 과정에서 일부 지적되고 있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합니다.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계절 근로자가 입국 초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오해,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인한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 가능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배치한다고 합니다. 해외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 한국어가 가능한 언어소통 도우미(한국 유학 경험자 또는 국립 국제교육원 한국어 능력 검증 3급 이상 상당 소지자) 배치 조항을 명시하고 지자체 간 상호 협의하여 결혼이민자를 배치할 경우 체류허가상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본국 출신 결혼이민자, 유학 경험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배치하여 성폭력 피해자 → 1345 → 제삼자 통역제공을 통한 경찰청 즉시 연계 등 주한 외국공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관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사건 관할 출입국 관서에 실태조사를 수시로 강화한다고 합니다.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 마련 검증 강화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를 마련하고 검증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적합한 인권침해 피해 식별 지표를 마련하여 비자 발급, 출국 전 설문서 작성 등 3단계 진단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의 검증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비자 심사 시 초청 인원의 10% 이 내서 선별 진단하고 입국 후 이탈률 20% 이상 지자체 계절 근로자 의무 진단, 출국 전 모든 계절 근로자 대상 진단 후 인권침해가 확인된 자자체에 대한 외국인 배정인원을 제한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적합한 인권침해 피해 식별 지표를 마련하여 입국 및 체류 단계별 진단을 강화하고 출국 전 모든 계절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귀국보증금 예치제도 폐지

계절 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기본경비 이외에 이탈 방지 명목으로 시행 중인 해외 지자체의 귀국보증금 예치제도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중개인 개입으로 인한 송출 비리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 절차를 통해 계절 근로자의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근로자 선발과정에서 기본경비 이외에 이탈 방지 목적으로 시행 중이었던 귀국보증금 예치제도가 인권침해 우려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고 현지 송출 과정에서 중개인을 통한 송출 비용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계절 근로자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법무부가 시행 중인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계절 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입국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실시하고 있는 계절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교육(2~3시간)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근로조건 위반 인권침해 발생 및 관련 제보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부처(농식품부,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며 법무부가 시행 중인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계절 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입국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실시하고 있는 계절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마무리

이렇게 우리 법무부에서는 국내에서 체류중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점검함으로써 국내 고용주 분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 중인데요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닐뿐더러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그 직원분들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실만한 내용인데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 국민이 하기 힘들어하는 흔히 말하는 3D 업종에서 우리 국민을 대신하여 근무 중인 외국인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한번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