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지원혜택 정리(민생안정대책)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의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법한 내용 몇가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큰 금액의 재난지원금 같은 액수의 지원은 아니지만 무료 혜택이나 지원금 추가, 환급 행사 등 정부에서 마련한 민생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가안정대책

최근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물가안정 대책입니다.

농·축·수산물 등 성수품을 지금껏 보지 못했던 최대규모로 공급함과 동시에 20~30% 할인까지 해주는 '농축산물 할인대전'과 최대 60%까지 할인해 주는 '수산물 할인대전'에 정부에서 3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단순 할인가에 판매하는 것이 아닌 쇼핑몰, 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20~30% 할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게 먼저 지원을 해주고 구매자에게는 할인 한도를 상향해주는 제도입니다.

* 할인한도 : 기존 1인당 1만원 ☞ 2만 원, 전통시장은 2만 원  ☞ 3만원 상향

또한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면 추가로 1인당 2만 원 한도로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진행됩니다.  이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취지의 행사이기도 하지만 이런 이벤트의 혜택은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번 설에는 전통시장에서 할인도 받고 온누리 상품권까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농협, 지자체, 우체국 쇼핑 등 여러 종류의 다른 할인 행사들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민생부담 경감대책

<전기요금>

23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초·차상위계층, 장애인 340만 가정에 1,186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요금 할인을 적용합니다. 

 

<가스요금>

취약계층의 가스요금 감면도 확대하고 국민 전체적으로는 동절기 국민부담을 고려하여 23년 1분기는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하여 23년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22년 대비 인상하였습니다. (18.5 → 19. 5만 원)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질환자 및 한부모·소년 소녀가정 등 에너지취약계층 지급

    (하절기 4.3만 원, 동절기 15.2만 원)

 

<식료품비>

양곡단가 인하, 농식품바우처 대상확대 등을 통한 취약계층 먹거리 구임부담 경감 추진하고 농식품바우처는 저소득층의 국산 농산물 구입부담 경감 및 영양보충 지원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대상을 확대합니다. 

 

<교육비>

저소득층 평생교육바우처 대상을 확대(3만→6만 명)하고 장애인 이용자(3천 명)를 지원대상에 신규포함 합니다.(1월 접수)

 *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 대상으로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수강에 필요

   한 재료비·교재비 등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지원

 * 소득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 무료서비스로 전환

 

<문화비>

저소득층 문화·관광·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누리카드를 수급자격 유지자 대상으로 명절 전 자동 재충전해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1인당 연 11만 원 지원

 

<장려금 조기지급>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신 11만 가구에는 848억 원을 들여 조기에 지급한다고 합니다.(2월 말~3월 말 → 1. 20 한)

 

명절기간 생활편의 제공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연휴기간인 1. 21 ~ 24,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여 귀성 교통비의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 1. 21(토) 00:00 ~ 1. 24(화) 24:00 사이에 고속토로에 있는 차량은 통행료 면제

 

<공공기관 무료주차>

연휴기간인 1. 21 ~ 24, 4일간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개방

 

<문화프로그램>

연휴기간인 1. 21 ~ 24, 4일간 다채로운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중심의 문화행사 및 체험행사를 지원합니다.

 * 연휴기간 경복궁 등 궁·능 유적지 22개소 무료개방

 

<전통시장 이용편의>

1월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확대하여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성수품 구매부담 경감

<통신사 혜택>

설 연후 기간에는 통신사에서 영상통화 비용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향에 못 가시는 분들은 영상통화로 아쉬움을 달래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마무리

이밖에도 정부에서 설 연휴를 맞아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은 내용들이 많은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붙임 문서를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최근 몇 년 간 전 세계가 어려움에 빠진 이 순간 우리 국민분들도 많이들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이번 설 연휴만큼은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고 올 한 해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첨2] 설 민생안정대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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